법령 의장법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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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의장법 제2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1995년

1. 대법원 1995. 7. 28. 선고 94후1626 판결
  [거절사정불복의출원보정][공1995.9.1.(999),2991]
   거절사정불복의출원보정
   의장법 특허법

1994년

2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3후1346 판결
  [거절사정][공1994.4.15.(966),1105]
   거절사정
   의장법 특허법

1984년

3. 서울민사지법 1984. 4. 26. 선고 83가합7487 제7부판결 : 항소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하집1984(2),176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의장법

1974년

4. 대법원 1974. 8. 30. 선고 73후8 판결
  [등록의장권리범위확인][공1974.10.15.(498),8035]
   등록의장권리범위확인
   의장법